실업 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될까?
정부 지원금 실업 급여 4탄
실업 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될까?
부정 수급으로 손해 보지 않는 방법 총 정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잠시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영업장의 일을 도와 줄 수도 있고 아는 지인의 일을 도울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궁금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말에 하루 정도 알바를 해도 괜찮을까?"
"친구 가게를 잠깐 도와주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
"블로그 수익이나 유튜브 수익도 문제가 될까?"
실제로 고용 센터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행동했다가 실업 급여 환수는 물론 추가 불이익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가능한 활동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안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을 했다고 무조건 실업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정도인데 괜찮겠지"
"잠깐 도와준 건데 설마 알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 센터는 근로 기록과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용직 근무
✔ 주말 아르바이트
✔ 단기 계약직 근무
✔ 프리랜서 활동
✔ 배달 업무
✔ 가족 사업장 근무
✔ 강의 활동
✔ 원고 작성 수입
✔ 블로그 광고 수익
✔ 유튜브 수익
생각보다 신고 대상이 넓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블로그 수익도 신고해야 할까?
최근에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이나 제휴 마케팅 수익도 실업 급여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소득 발생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가족 가게를 도와주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 가게인데 돈도 안 받았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 사실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식당, 편의점, 카페 등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이란 무엇일까?
부정 수급이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숨기고 계속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 수급 대표적인 사례
| 사례 | 위험 여부 |
|---|---|
| 아르바이트 후 미신고 | 매우 높음 |
| 일용직 근무 후 미신고 | 매우 높음 |
| 소득 발생 사실 은폐 | 매우 높음 |
| 허위 구직 활동 | 매우 높음 |
| 가족 사업장 근무 미신고 | 높음 |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이미 받은 실업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첫 번째
하루 정도 일한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족 가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소액 수입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근로 사실과 소득 발생 여부입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실업 급여 기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자격증 취득
직업 교육 수강
재취업 준비
이력서 정비
면접 준비
등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론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고용 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공식 확인 사이트
고용24
고용보험
정부24
워크넷
고용노동부
실업 급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바르게 활용하여 재취업의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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