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될까?
정부지원 실업급여 5탄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될까?
부정수급으로 걸리지 않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한데 잠깐 알바를 해도 괜찮을까?"
또는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이 생기면 실업급여가 끊기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를 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숨기면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왜 구직활동을 요구할까?
실업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실직한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유지하고,
빠르게 재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안 될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 일용직, 행사 스태프, 프리랜서 업무 등
일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일했는지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해도 신고해야 할까?
단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무 사실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 주말 행사 아르바이트
✔ 하루 택배 상하차
✔ 지인 가게 하루 근무
✔ 단기 행사 도우미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 가게를 도와줘도 신고해야 할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 식당 서빙
- 배우자 카페 업무 보조
- 형제 사업장 도우미
처럼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튜브·블로그 수익은 어떻게 될까?
최근에는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전자책 판매,
온라인 강의 등으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광고 수익이나 판매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
사업 또는 취업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 번역, 영상 편집, SNS 관리, 강의, 코딩 등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시간만 일했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수입이 발생했다면
실업 인정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했는가?"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했는가"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 활동을 제출하면
부정 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이미 받은 실업급여 반환
지급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징수금 부과
반환금 외에
추가로 징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처벌 가능성
허위 신고,
허위 서류 제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수 1
주말 알바를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 부정 수급 가능
실수 2
가족 식당을 도왔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 근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
실수 3
유튜브 광고 수익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 소득 발생 사실 신고 필요
실수 4
실업 인정을 위하여 구직 활동을 허위로 작성했다.
→ 부정수급 및 추가 징수 대상
실업급여 받으면서 꼭 해야 하는 것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하기
금액이 작아도,
근무 기간이 짧아도,
우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구직 활동 기록 남기기
입사지원,
면접,
교육 수강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3. 헷갈리면 고용 센터에 문의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몇 달 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신고하고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o365.net
실업급여 공식 확인 사이트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워크넷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정부24
- 직업훈련포털 HRD-Net
- 전국 고용센터 찾기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정부지원금 통합안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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